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보고됩니다.
이어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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